‘선거법 위반’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벌금 200만원…직위 상실형

광주지방법원 전경. 고귀한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 앞둔 지난해 1월 한 선거구민을 만나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며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강 군수는 선거구 내 사적 모임에 참석해 13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