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요금 인상' 절대 안돼!

주차요금 인상 서울시민에 부담으로 작용....'절대 불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1일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에서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은 운영사업자 공고 및 조성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근거가 미약한 적자 운영을 이유로 주차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빅테크플랫폼 민간사업자에 대해 서울대공원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대공원은 스마트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산정 방식 변경, 입찰참가 자격 제한, 주차요금인상 과정의 문제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받은 바 있다.

이영실의원

이영실 의원은 "서울대공원에서 제출 받은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운영실적 자료를 보면  원가분석과 산출 방식 등 주차장 수입·지출 상세 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된다"며 "(일 예로)근로계약서와 다른 인건비 지급 등 상당한 오류가 확인되고 있어 요금 인상의 근거 자체가 미약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인건비가 부풀려진 것이라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 취소까지 가능한 협약이 있음에도 빅테크플렛폼 민간사업자의 요구에 확인 절차 없이 주차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대공원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일침했다.

이어 "거리두기 해제 후 정상적인 운영을 1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며,"정상운영 기간 동안에 이익이 발생한다면 서울시에 다시 환원할 것인가" 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인건비 절약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조성된 스마트주차장의 운영실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요금할인 앱의 광고 순이익 역시 수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서울대공원이 도심과 가깝고 천혜의 대자연을 느낄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 주차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서울대공원에서 편안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운영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