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공석된 최임위 근로자위원 자리에 수사받는 금속노련위원장 추천한 한노총

■ 일주일 남은 최저임금논의 시한
구속된 前 위원과 함께 체포
고용부 ‘공동정범은 불가’ 입장
정부-노동계간 대립 장기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뜨거운 공방을 벌였던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표결 끝에 무산된 가운데 한국노총 측이 공석인 근로자위원으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하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로, 위원회는 다음 주에야 최저임금 액수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3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전날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반대 15명으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과 같이 최저임금 지불 능력에 한계가 있는 업종은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낙인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노동계 주장에 막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위가 또다시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국노총이 공석인 근로자위원으로 김 위원장을 추천하며 회의 공전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했다.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 김 사무처장을 지원하다 경찰에 체포됐었던 김 위원장을 추천했다. 고용부는 김 위원장을 ‘공동 정범’으로 칭하며 위원 추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최저임금 액수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위의 한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액수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오히려 노동계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위 회의는 초반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 전력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며 파행을 겪었다. 이후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 의제를 강조하며 최저임금 액수 논의가 뒤로 미뤄졌다.

한편 노동계는 전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시급 9620원)보다 26.9% 오른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