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무단결석 6871명 중 20명서 아동학대 정황”

복지부·경찰청, 3월 전수조사
교육부, 1943명엔 교육지원

정부가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한 달간 대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명에게서 아동학대 등 범죄 정황을 발견해 수사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경찰청과 합동 실시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던 초등학생이 아동학대로 숨진 것을 계기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첫 대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장기 미인정결석은 학교에서 출석 인정을 하지 않는 홈스쿨링, 대안교육, 가출 등의 요인으로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3월 한 달간 이에 해당하는 유치원·초·중·특수학교 학생을 대면 조사한 결과, 6871명 중 59명에게서는 이상 징후가 발견돼 관계 부처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아동학대 범죄 정황이 포착된 20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16건)하고 있거나 수사 대상을 검찰에 송치(4건)했다. 나머지 39건에 대해서는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조사에서 각종 성장 지원이 필요한 위기학생도 발굴해 1943건의 교육, 심리·정서, 사례관리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점검을 매년 7월과 12월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결석이 지속·반복되는 경우 반드시 대면 관찰을 하기로 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