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민단체들 "국회,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하라"

"공교육 불신하고 사교육으로 내모는 킬러문항 출제 막아야"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의 모습. 2023.6.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등 교육 시민단체들은 23일 국회가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학생·학부모가 공교육을 불신하게 하고 사교육 기관으로 내모는 수능 킬러문항 출제를 막기 위해서는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변별을 위해 배배 꼰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공교육의 붕괴를 자행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지역적 배경에 따라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행교육 규제법에 수능을 명시하지 않은 지금의 수능 출제 구조에서는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는 변별과 경쟁의 이름으로 출제돼 온 킬러문항이 다수의 학생·학부모에게 안겨준 좌절과 절망감을 외면하지 말라"며 "배운 데에서 평가해 달라는, 상식적인 요구가 거부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