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대구시-경찰 갈등 격화 "경찰 아닌 깡패" vs "법원 결정 존중하라"

대구광역시,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 퀴어 축제 개최를 놓고 충돌한 대구시와 경찰이 압수수색 집행을 두고 또 한 번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 따른 적법한 절차상 수사라고 강조한 반면 대구시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명했다.  

23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관 15명을 시청에 투입해 사건 관련 부서인 공보담당관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대구참여연대의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따른 수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지역 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가 홍 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 정책이 아닌 홍 시장 개인 실적과 이미지 홍보에 치중하고 있어 대구시 공식 채널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일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하고 16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대구시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시청 동인청사 뉴미디어 담당관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이후 시는 경찰 수사 요청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해 왔는데도 아무런 조사 요청도 없이 대구시를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중앙선관위의 개정 지침에 따라 대구 TV에 있던 콘텐츠를 일제 정비했고 선관위의 시정 요구도 즉시 반영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대구 TV를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린다"고 선거법 위반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일각에선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와의 충돌로 인한 집행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본부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공권력의 집행도 오해받을 짓은 해서는 안된다"며 퀴어 축제에 대한 보복성 압수수색이라는 의혹을 드러냈다.

특히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좌파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하고 있나"라며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나?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라며 격분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 단독 결정이 아닌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사안이라며 특히 영장 신청일이 퀴어축제 충돌 전인 9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 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홍 시장을 겨냥해 "적법·정당한 경찰의 퀴어축제 집회 관리를 두고 연일 궁색하고 독특한 해석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더니 지금은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영장 집행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깎아내린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은 지난 2월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으로 퀴어축제 유무와 상관없이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것"이라며 "지난 퀴어축제 때 부당하게 공무원을 동원해 집회 차량을 막더니 오늘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마저 막아서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 행정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이어 법원의 사법 활동마저 개입하려 하느냐"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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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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