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원 "간병파산 초래하는 간병비 국가가 지원하라"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는 환자 가족에게 많은 부담을 주며 사회문제가 되는 간병비에 대한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의안은 박용근 의원(장수)이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올해 초 전북에서 80대 남성이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간병하다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지난 2020년 완주에서는 간병에 지친 60대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간병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며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2015년부터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가능한 병동에 입원할 경우 따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실제 2만원 내외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현재 모든 병원에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지는 못한다.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을 확대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충분한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가차원의 간병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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