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주차요금인상 절대 안 돼”

감사원 공익감사 받은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 조성사업
신뢰할 수 없는 주차장 운영 관련 제출자료와 적자 운영에 대한 근거 미약
인건비 절약과 운영효율화 위해 조성된 스마트주차장의 어이없는 운영방식
빅테크플랫폼 사업자의 앱사용 순이익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출 요구
“주차요금 인상은 결국 서울시민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절대 불허”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지난 21일 서울대공원을 대상으로 한 제319회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서울대공원 스마트주차장은 운영사업자 공고 및 조성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근거가 미약한 적자 운영을 이유로 주차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빅테크플랫폼 민간사업자에 대해 서울대공원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대공원은 스마트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산정 방식 변경, 입찰참가자격 제한, 주차요금인상 과정의 문제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적자 운영을 확인코자 서울대공원에서 제출한 운영실적 자료에서 원가분석과 산출 방식 등 주차장 수입·지출 상세 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됐다”라며 “근로계약서와 다른 인건비 지급 등 상당한 오류가 확인되고 있어 요금 인상의 근거 자체가 미약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건비가 부풀려진 것이라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 취소도 가능한 협약이 있음에도 빅테크플렛폼 민간사업자의 요구만으로 확인 절차 없이 주차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대공원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거리두기 해제 후 정상적인 운영을 1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라며 “정상 운영 기간동안 이익이 발생한다면 서울시에 다시 환원할 것인가”반문하며, “인건비 절약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조성된 스마트주차장의 운영실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요금할인을 위해 사용하는 앱의 광고 순이익 역시 수익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 도심에 가까이 위치해 천혜의 대자연을 느낄 수 있기에 공공의 공원을 사랑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면서 “시민편의시설인 서울대공원에서 편안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운영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