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외국인 투표권 박탈, 외국 관점에선 민주주의 후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외국인 투표권을 사실상 다 없애야 한다”면서 “이미 준 것(외국인 투표권)을 없애는 것은 외국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개방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호주의보다는 주민성 강화의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표권을 박탈하는 대신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현행법에는 영주권을 따고 3년 있으면 국내에 거주하든 안 하든 (주민투표권을) 주게 돼 있다”면서 “외국 사례들을 보면 거주요건을 둔다. 이건 민주주의의 축소가 아니라 강화다”라고 말했다. 그는 “거주 요건을 두게 되면 상당수 우리 국민이 지금 바라는 효과는 거둔다”면서 “일부는 투표를 하겠지만 상당수는 주민투표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다. 이들은 지방선거 투표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될 수 없다. 여기에 일정 기간 국내에 실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자는 것이 하 의원의 제안이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투표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지방선거 중국 국적 유권자 수를 거론하며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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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