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뉴스 링크 공유하려면 돈 내야”…페이스북 반발

‘온라인뉴스법’ 의결…“링크 공유할 때 사용료 내라”
페북 모회사 메타 “자유로운 정보 유통 막혀” 반발

미국의 온라인기업 ‘메타’의 로고가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 쇼’ 행사장에 걸려 있다. AP 연합뉴스

캐나다가 구글·페이스북 등 디지털 기업이 자국 언론사의 기사를 링크로 공유할 때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법을 도입했다. 페이스북은 법이 발효되면 뉴스 콘텐츠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반발했다.

캐나다 상원은 22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이 담긴 ‘온라인뉴스법’을 의결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법은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 사용을 위해선 뉴스 공급자인 언론과 상업적 계약을 맺도록 강제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에 광고시장을 빼앗겨 고사하고 있는 기존 언론에 재정 지원이 이뤄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 기업과 언론사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속력 있는 중재기구가 적절한 규모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법이 즉각 발효되는 건 아니다. 캐나다 당국은 최종적인 규율세칙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언론업계는 온라인뉴스법 제정을 반겼다. 언론단체인 ‘뉴스미디어 캐나다’는 온라인뉴스법이 디지털 플랫폼과 “상업적 계약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다”며 게다가 협상 테이블이 “중재기구의 최종 제안이라는 무기에 의해 힘을 받게 됐다”고 환영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캐나다 사용자의 뉴스 콘텐츠 사용을 막겠다고 위협했다. 구글 역시 캐나다에서 뉴스링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메타의 글로벌 분야 회장인 닉 클레그는 지난달 캐나다의 온라인뉴스법 추진과 관련해 “언론사는 뉴스 콘텐츠가 공유되는 것이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특별히 가치 있는 게 아니다”며 “웹페이지에 링크를 다는 것에 돈을 내라고 하면, 저작권 규범에도 맞지 않고 자유로운 정보 유통도 가로막게 된다”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앞선 2021년부터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번 온라인뉴스법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선례를 쫓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메타는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5일 동안 뉴스 콘텐츠 이용을 금지하며 반발하다, 나중에 오스트레일리아 당국과 일부 규제 완화 등에 합의하면서 뉴스 사용 서비스를 재개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