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첫 전수조사 했더니···아동학대 20건 수사 중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정부가 장기간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유·초·중 학생 7000여명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해보니 59명에게서 아동학대 등 이상징후가 발견됐다. 이 중 20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인천에서 홈스쿨링(가정내 학습)을 한다며 장기간 결석한 초등학교 5학년생이 부모의 학대로 숨진 채 발견되자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들을 대상으로 첫 대면 전수조사를 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체험학습, 경조사 참여 등은 출석으로 인정되지만, 홈스쿨링이나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공부하느라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이다. 대안교육 이수, 홈스쿨링, 학교 부적응 등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주요 사유였다.

정부는 올해 3월 중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학생 6871명을 전수조사했다.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유치원생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보호자에게 학생과 함께 학교를 찾아 대면상담을 하라 요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면 가정방문을 했다.

조사 결과 6812명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59명은 이상 징후가 발견돼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20명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 정황이 발견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16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4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39건에서는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대 정황은 없지만 도움이 필요한 위기학생도 찾아 학교·교육청·지자체를 통해 1943건의 교육·심리상담 지원 등을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점검을 매년 7월과 12월 정례화하기로 했다. 결석이 지속·반복되면 반드시 대면관찰을 하고,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학습·상담·치료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