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등 세계 공영방송들도 “분리징수는 공공 서비스 미디어 기반 자체 위협”

GTF, 수신료 분리징수 우려 성명

GTF 홈페이지 갈무리.

세계 주요 공영방송 8개의 수장 협의체인 ‘GTF(Global Task Force for public media)’가 한국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우려했다.

GTF는 지난 22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한국방송공사(KBS)의 자금 지원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안은 한국 공영방송의 생존 자체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GTF는 KBS를 포함한 영국 ‘BBC’, 프랑스 ‘프랑스 텔레비전’, 독일 ‘ZDF’, 호주 ‘ABC’ 등 세계 주요 공영방송 8개의 수장 협의체다.

GTF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공영미디어의 기반 자체를 위협한다”고 봤다. KBS에서 수신료 수익이 거의 절반‘임에도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시행령이 개정되는 상황이 문제라는 것이다. GTF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이) 제정된다면 KBS는 존립 자체의 위기를 겪는다”라며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생기고,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봤다.

GTF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TF는 “허위 정보와 양극화가 증가하는 시기에 많은 국가의 공영 방송사가 실존적 위협을 직면한다”라며 “지금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인 접근 가능하고 검증된 뉴스, 독립적인 대중 매체를 약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GTF의 의장인 캐서린 테이트 캐나다 공영방송 CBC 사장은 “공영방송의 성공은 공영방송 조직과 편집의 독립성을 지원하고 존중하는 지속 가능한 공적 재원에 달렸다”라며 “KBS가 한국적 맥락에서 공적 책임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안정성이 보장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