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결석 7천명 전수조사 결과, ‘학대 정황’ 20건 수사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학교에 장기간 결석한 학생 7000명가량을 관계기관이 조사한 결과 20명에게서 학대 등 범죄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네 나섰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유치원·초·중·특수학교 학생을 전수조사한 결과,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6871명 중 20명에 대해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미인정결석은 합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다. 가출했거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공부(홈스쿨링 포함)하느라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이다.

장기 미인정결석생은 학교급별로 유치원생이 5명, 초등학생이 453명, 중학생이 2813명이었다. 대부분 대안교육, 홈스쿨링, 학교 부적응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보호자에게 학생과 함께 학교를 찾아 대면상담을 할 것을 요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특별히 이상징후가 발견된 59명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수사로 이어진 20명을 제외한 나머지 39명을 대면 관찰한 결과 범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 수사로 이어진 20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16건)하고 있거나 이미 수사 대상을 검찰에 송치(4건)했다.

교육부는 재학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등 아동의 안전이 우려된 경우 보호자와 분리 조치하고, 수사가 진행중인 20명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과 교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수업지원, 병원 연계 등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학대 정황은 없지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위기학생을 찾아 학교·교육청·지자체를 통해 1943건의 교육·심리상담 지원, 사례관리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점검을 매년 7월과 12월 정례화해 실시하고 결석이 지속·반복되는 경우 반드시 대면관찰을 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며 결석하던 초등학생이 학대 정황 속에 숨진 채 발견되자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아동학대 예방지침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