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넘게 학교 빠진 아이들…59명 아동학대 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학대 피해 우려가 큰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안전 상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약 7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일주일(7일) 이상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9명에 대해선 아동학대 신고 및 수사를 의뢰했다. 부모가 홈스쿨링을 이유로 자녀를 오랜 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며 학대하다 숨지게 한 '인천 초등생 학대 살인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학대 징후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함께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처음 이뤄진 것이다.

정부가 지난 3월 한달 동안 7일 이상 장기 미인정결석 상태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학생을 조사한 결과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은 총 687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등학생이 40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2813명)과 유치원생(5명) 순이었다.

대면관찰 등 조치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된 59명에 대해선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연계 처리했다. 그중 아동학대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은 총 20명(송치 4명 포함)이다. 현장에서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우려 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분리 조치했다. 수사진행 중인 학생 20명에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심리지원과 교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수업 지원, 병원 연계 등 위기요인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이외에 6812명(99.1%)은 학교부적응이나 가정내학습(홈스쿨링), 대안교육 이수 때문에 학교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냈다. 학대 피해학생이나 성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학생(1943명)에게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심리·정서 지원과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하도록 추진했다.

아울러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점검을 연 2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하반기 조사는 오는 12월 실시된다. 특히 결석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이력이 존재하면 반드시 대면관찰을 실시키로 했다. 학교와 교육청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을 집중관리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세부 결석이력을 관리하고, 상담 및 적극신고를 통해 아동학대 등 위기 징후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아동학대 피해학생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치료·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하고, 부모를 포함한 학대 행위자 몰래 학생을 '비밀전학'시키는 방안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복지시설 아동의 교육 격차·정서 불안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교육, 독해력 진단·향상 서비스, 심리 상담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도 함께 내놨다. 세부적으로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시대에 원하는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및 진로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지속적인 디지털 분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간 멘토링 활동, 디지털 분야 직업체험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