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인정결석 7천명 전수조사하니…'학대 정황' 20건 수사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안교육 등을 이유로 학교에 장기간 결석한 학생 7천명가량을 관계기관이 조사한 결과 20명에게서 학대 등 범죄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인정결석은 합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이른다.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가정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는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결석이지만, 가출했거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공부(홈스쿨링 포함)하느라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이다.

조사 대상은 올해 3월 중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유치원·초·중·특수학교 학생 6천871명이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에 더해,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유치원생을 포함했다.

장기 미인정결석생은 학교급별로 유치원생이 5명, 초등학생이 4천53명, 중학생이 2천813명이었는데 대부분 대안교육, 홈스쿨링, 학교 부적응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보호자에게 학생과 함께 학교를 찾아 대면상담을 할 것을 요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6천812명에게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59명에게서는 이상 징후가 발견돼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20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16건)하고 있거나 이미 수사 대상을 검찰에 송치(4건)했다. 나머지 39건은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재학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등 아동의 안전이 우려된 경우 보호자와 분리 조치하고, 수사가 진행중인 20명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과 교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수업지원, 병원 연계 등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학대 정황은 없지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위기학생을 찾아 학교·교육청·지자체를 통해 1천943건의 교육·심리상담 지원, 사례관리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점검을 매년 7월과 12월 정례화해 실시하고 결석이 지속·반복되는 경우 반드시 대면관찰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학습·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며 결석하던 초등학생이 학대 정황 속에 숨진 채 발견되자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아동학대 예방지침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복지시설 아동의 교육 격차와 정서 불안을 줄이고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육과 독해력 진단,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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