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교육 제고 방안, MB 정부 실패 사례 이름만 바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경쟁 압력을 높여서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3일) 오전 강원도 강릉에서 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며 난데없이 일제고사 부활 그리고 자사고·외고 존치를 들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는 MB(이명박) 정부 때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히는 고교 다양화 정책과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와 소위 일제고사를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능을 혼란으로 밀어 넣고 있다"면서 "그런데 교육 현장을 이렇게 깜깜이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핵심 교육정책마저 뒤흔들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설익은 졸속 행정 그리고 엇박자 정책을 가리려고 탄압 정치를 하는 이 악순환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면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려고 적을 만들고 칼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식 위협 정치가 판을 칠수록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더 커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부채 폭탄이 민생 경제를 덮쳐오는데도 정부 여당은 묵묵부답"이라며 "정부 여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야4당 협의를 통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이제 강원도는 더 이상 규제로 발목 잡힌 곳이 아니다. 첨단산업 선도자로 거듭날 수 있게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가 소수 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다수 주민의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어선 안 된다"며 주문진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재점검을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