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탄생부터 보호받아야"…국민의힘 '출생통보제' · '보호출산제' 입법키로

최고운 기자 2023. 6. 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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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신생아 숫자가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정부에 관련 기관을 총동원해 신속히 실태를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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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신생아 숫자가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윤 원내대표는 미신고 아동이 2천 명이 넘는 건 "너무도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라며,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정부에 관련 기관을 총동원해 신속히 실태를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출생사실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 관련 입법과 출생 정보 공개를 원치 않으면 익명 출산이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법안이 국회 계류돼 있다며, 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당 차원에서 입법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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