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윤상현 "사교육 악마화·색깔론 등 갈라치기 안 돼…진영 논리 멈춰야"

□ 방송일시 : 2023년 6월 23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 프랑스에서 베트남 순방 중입니다. 미중 정상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의 대표적 외교통,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상현) :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 박지훈 : 네, 의원님. 베트남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 역대 최대 경제사절단과 함께 갔습니다. 어떤 성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윤상현 : 일단 역대 최대 규모로 경제사절단이 200명이 넘습니다. 

◇ 박지훈 : 그렇습니다. 

◆ 윤상현 : 그래서 한 2박 3일 동안 세일즈 외교 하시는데요. 그래서 일단 베트남이 대한민국의 지금 3대 교역국으로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기업이 한 8,800여 개 나가 있고요. 베트남 경제에서 수출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율, 3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여러 경쟁 무역 갈등 이후에 또 코로나 이후에 탈 중국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산기지, 또 소비기지 역할하는 게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셔서 여러 가지 한 100여 건 이상의 투자 MOU가 있을 거다. 그래서 기존의 가전제품 이런 쪽의 어떤 경제 규모 경제 수출입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방산협력까지 방산까지 나아가게 될 겁니다. 또, 어떤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나아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위에서 프랑스에 직접 윤석열 대통령 PPT까지 하면서 총력전 펼쳤는데요. 사우디가 지금 막강한 경쟁국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윤상현 : 지금 사우디하고 우리하고 일단 엑스포에 대해서 투자 비용이 우리는 한 5조 원 가까이 되는데 사우디에 한 10조 원 정도를 지금

◇ 박지훈 : 돈이 많네요. 사우디가 진짜. 오일머니.

◆ 윤상현 : 오일머니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179개 국가 중에 사우디가 가장 앞서 있다는 거고요. 사우디 자체 계산으로 70여 개국이 지지 선언을 했다. 그 지지선언이라는 게 서면으로 한 게 아니라 구두로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뒤늦게 이번에 합류를 했고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번에 4차 PPT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 나섰고

이번 11월에 결정합니다. 결정하는데 보통 1차 투표에서 3분의 2를 얻어야 되거든요. 120표 정도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120표 얻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면 2차 결선으로 가거든요. 결선에서 우리가 뒤집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자체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중국 얘기가 나오던데 중국이 우리보다는 사우디 지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윤상현 : 높은 게 왜냐하면 지금 중국 자체도 2035년도에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2025년도에 오사카가 하고요. 그리고 한국하고 다시 중국하고 그러면 완전히 아시아만 하게 되니까 중국 자체가 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2035년 유치하려고 하니까 우리보다는 사우디의 경도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하고 사우디 관계가 외교 밀월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외교 7년 만에 재개하는 데 있어서 중국 중재국가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또 아프리카 이런 쪽에 친한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사우디가 아랍권, 이슬람권, 플러스 중국이 뒷받침하는 아프리리카권 이렇게 하면 사우디가 1차에서 아마 1등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중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분위기는 어떤 상황인 건가요?

◆ 윤상현 : 최근에 바이든하고 우리 시진핑 주석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작년 11월 발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열려서 자꾸 미국과 중국이 자꾸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쟁이 충돌로 가는 걸 방지하자. 그리고 고위급 협의를 하자.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2월에 정찰 풍선 무슨 그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미사일로 쏴버렸죠. 그랬다가 결국 6월에 이번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미-중 간에 일단은 돌파구 열었습니다.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었고 아마 이제 지금 또 만날 기회가 어디 있냐면 9월달에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고요.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에 시 주석이 미국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자. 아마 그 메시지를 전달했을 겁니다. 이번 시진핑 만나서 그래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 박지훈 :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정부도 미국의 디리스킹 모드의 보조를 맞추겠다. 아마 경제적 관점에 보조를 맞추겠다. 이것 같은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보조를 맞추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 윤상현 : 우리는 일단 미-중 간의 화해 분위기에 들어갔고요. 우리도 명확하게 디커플링 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디리스킹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싱하이밍 대사 발언을 통해서 좀 여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현재 소강 국면을 갔고요. 이제 다시 소강상태 속에서 서로 물밑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미중관계 개선이 결국 한중관계 개선의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한중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열자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 또 그렇게 될 겁니다.

◇ 박지훈 : 싱하이밍 대사 발언도 있었고 또 대만 해역 관련된 대통령 발언 등등으로 불신의 폭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윤상현 : 싱하이밍 대사 발언이 소강상태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발언을 자세히 보면 한국 정부를 비난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 중국에 베팅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다'라는 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정확히 읽어보시면 일각에서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싱하이밍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일각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정부 비난 의도가 전혀 없다는.

◇ 박지훈 : 그렇습니까?

◆ 윤상현 : 대통령의 지금 말씀하신 대만 발언이 4월 15일 로이터 미국 방문하기 전에 로이터에 대해서 대만 해협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 이것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재작년에 미국 갔을 때도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성명이 나왔죠. 그런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이것 가지고 중국이 좀 긴장을 했는데 그것도 일반론적인 얘기다.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대화 개선의 아마 모멘텀이 조만간 열릴 겁니다. 특히 이제 다음 달에 ARF라고 해서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이 열리거든요. 거기서 박진 장관이 친강 외교부장하고 대면하고 뭔가 돌파구를 열려고 할 겁니다.

◇ 박지훈 : 지금 싱하이밍 대사 발언 관련해서 의원님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중 관계를 위해서 더 이상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인가요?

◆ 윤상현 : 문제는 있죠. 부적절했죠. 우리가 비엔나 외교 관계에 의한 비엔나 협약에 보면 대사는 주재국과 파견국 사이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맞고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 문제 삼는 것은 결코 한중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강상태로 가서 이제 돌파구를 열자라는 겁니다.

◇ 박지훈 : 지금 대통령 순방 중에 패션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패션도 외교 아니겠습니까? 

◆ 윤상현 : 파리 공원 스타일이 파리 어디 공원에서 천안함 옷을 입었는데 그분이 입던 옷을 자주 입으시더라고요.

◇ 박지훈 : 그 메시지는 아닙니까? 그거

◆ 윤상현 : 특별한 메시지 물론 지금 6월이 지금 호국 보훈의 달이거든요. 아시다시피 6월 그런 어떤 메시지도 있을 거고요. 원래 입던 옷을 즐겨 입으세요. 그분은

◇ 박지훈 : 미국에서 기억나십니까? 야구 국가대표팀 옷을 입었기는 했거든요. 미국에서는.

◆ 윤상현 :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6월 호국보훈의 다리 때문에 그 옷을 입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우리 한미 동맹, 또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를 두고 국익 중국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은 중국하고도 어느 정도는 조금 소강적인 상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윤상현 : 소강 상태 속에서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 결국 우리가 한미 관계 한미동맹을 강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지난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이 증대되죠. 한미일 아마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조만간 열릴 겁니다. 올해 안으로.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있느냐.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안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거든요. 결국 북한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 고도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업그레이드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국 측에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중국 측이 그렇구나라는 인식을 하게끔 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중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당연히 중국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죠. 미국하고도 좋은 관계 일본하고 좋은 관계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때문에 한미 관계, 한미일 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협력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중국하고 너희하고도 잘 지내고 싶다. 너희하고도 관계를 업그레이드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밑 대화 비공개 접촉을 할 수밖에 없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현안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수능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타 강사의 매점매석, 또 초과이익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학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윤상현 : 자꾸 그분들 입장에서도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네들이 정당하게 번 돈이고 세금 내고 적법한 것에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또 그 사람들이 결국 사교육의 어떤 제도 때문에 생긴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벌게 된 건데 그런데 고소득자가 그 사람들 뿐입니까? 정말로 엄청나게 돈 버는 변호사들도 많고 운동선수들도 많고. 그래서 자꾸 고소득자의 소득 가지고 비난할 게 아니라 사교육 문제의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자꾸 사교육 또 거기에서 고소득자 자꾸 악마화 하는 거 갈라치기 하는 것 이것은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 박지훈 :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 본질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당에서는 또 좌파가 사교육 점령했다.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

◆ 윤상현 :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987년인가 60항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좌파가 정권을 못 잡으면서 1980년대 말에 애국적 사회 진출로 위한 떼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좌파가 결정적 시기에 다시 정권을 잡겠다 혁명을 하겠다라고 해서 정계도 가고 노동계도 가고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1년도인가 전교조를 만들죠. 공교육 하는 데 있어서 전교조라는 좌파 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이 사교육까지 점령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사교육 하는 분들 중에서도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다. 그런데 자꾸 사교육은 악마고 사교육은 좌파고 색깔로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뭐냐 이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결국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거 아닙니까. 정상화기 때문에 자꾸 진영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사교육이라는 것도 보면 자꾸 악마화하는데 사교육이 옛날 코로나 시대 때 보면 우리 학교 학습 못 하는 것을 보완한 면도 있고요. 재수생들. 또 공교육 보완 사교육 등등 아주 순기능도 많거든요. 자꾸 사교육을 악마화하고 진영 논리로 하는 건 절대로 옳지 않다. 우리는 어떻게든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사교육비 절감시키고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서 접근해야지 자꾸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 여야 대표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좀 전에 송영길 전 대표 인터뷰 때는 이거는 항복 문서다, 안 된다. 야당이라면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하더라고요.

◆ 윤상현 :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결국에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어서 숨은 분이 누구냐. 최근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들 또 우리 이재명 대표 또 작년 11월에 노웅래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선의 공약으로 했다가 결과적으로 포기하게끔 된 것에 대해서 본인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일단 옳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이번 지난주에 대표 연설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불체포특검 포기를 어떻게 할 건지 실천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보면 44조인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 구금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조항하고 헌법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불체포 특검 포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국회법을 개정해서 무기명 투표 기명투표를 하겠다. 아니면 당론으로 강제하겠다. 몇 가지 실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김기현 대표하고 저희들은 며칠 전에 저도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 의원들 다 거의 김웅 의원 빼고는 다 했더라고요.

◆ 윤상현 : 서약서를 했는데 우리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우리의 이런 국민의힘의 노력에 대해서 맞장구치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 실천 방향을 방향을 방안을 제시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 송영길 전 대표는 이게 여당이라서 할 수 있는 거다. 야당 될 때도 하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 윤상현 : 여당 야당 상관없습니다. 지난 우리 강원랜드 사건 한번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수사다 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의힘 우리 야당 의원들을 정치적으로 옭가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 의원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 스스로 회개를 만들어두지 말라 회개를 만들어주지 말라고 지도부에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나갔었거든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 우리 전 대표의 말씀에 저는 동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짧게 친박들 안종범 전 수석이나 최경환 전 장관, 우병우 전 수석 이분들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상현 : 여러 가지 국민 정서가 녹록지 않죠. 그건 사실입니다. 저야 수도권 인천 출신 국회의원 아닙니까 수도권 정서상은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당 지도부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지역이 경상도 아닙니다.

◇ 박지훈 : 거의 다 경상도 쪽으로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상현 : TK 쪽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그쪽 그 지역별로 어떤 정서를 가질 거냐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결국은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도권과 전국 단위에서 보는 그분들에 대한출마에 대한 평가하고 각계 TK에서 각 지역에서 보는 어떤 평가는 다를 거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상현 : 예,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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