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당국 "북한, 핵 앞세워 고압적 행태 보일 것"

국가정보국 '북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 공개
"핵 사용 가능성 낮지만 재래식 도발 가능"

미국 국가정보국(DNI) 소속 정보위원회(NIC)가 이 22일(현지시간) 기밀 해제한 '북한이 2030년까지 핵무기를 활용하는 시나리오' 문건 표지. 2023.6.23.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워 고압적인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최근 공개됐다. 핵무기는 억지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북한이 당장 핵 버튼을 누를 가능성은 낮지만 재래식 무기를 통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국(DNI) 소속 정보위원회(NIC)는 '북한이 2030년까지 핵무기를 활용하는 시나리오'라는 문건을 22일(현지시간) 기밀 해제한 뒤 일반에 공개했다.

국가정보국은 지난 1월 작성한 문건을 통해 "북한은 고압적인 외교를 해 핵무기 보유 지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핵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함에 따라 더 위험하고 고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핵무기 보유로 미국이나 한국의 대응을 저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김정은은 재래식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가 위험에 처했다고 느끼지 않는 한 북한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면서도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고압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한미동맹을 분열시키고 한반도에 분명한 정치적 군사적 지배력을 확립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한다"며 "핵무기를 단지 억지력으로만 사용하려 하겠지만, 고압적인 위협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자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국은 북한이 2030년까지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와 관련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번째는 북한이 자신들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비핵 살상 공격을 계속 고수하는 시나리오다. 국가정보국은 이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북한은 각국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목표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한된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두번째는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무력 사용을 통해 영토를 점령하고,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지배력을 얻는 전략이다. 국가정보국은 첫번째 시나리오보다는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다만 김정은이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하고 중국의 지지를 통해 한국군을 능가할 수 있다고 믿거나 북한 안팎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핵 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번째는 고압적인 전략을 포기하고 방어 전략을 따를 가능성인데, 국가정보국은 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방어에 중점을 둔다면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과 핵무기를 시험, 생산, 그리고 실전 배치할 것"이라면서도 "그러한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것을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