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와 놀랍도록 닮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 역주행’
어떤 사람들에게는 앓던 이가 빠진 1년이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유례를 찾기 힘든 역주행 1년이었다. 외교 문제처럼 굵직한 이슈에 가렸지만, 윤석열 정부의 환경⸱기후 정책 또한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환경부의 ‘태세 전환’이다.
가장 최근 이슈는 제주 제2공항 문제였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 지역 약 5.5㎢ 부지에 3.2㎞ 길이의 활주로 한 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제주공항보다 약 1.5배 더 큰 면적이다. 이미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해양생태계 훼손, 쓰레기 포화, 각종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에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찬반이 갈려왔다. 제주도 관광객 수는 이미 세계적 휴양지인 발리(제주도 면적의 3배)나 하와이(15배)보다 훨씬 많다.
환경부는 3월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해도 좋다는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입지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협의 조건으로 조류 충돌 방지 대책, 항공소음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등을 주문했다.
문제는 지난 정부 때와 비교해 ‘입지 타당성’이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데도 환경부가 공항 사업계획을 통과시켜줬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7월에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반려한 바 있다. 당시에도 환경부는 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정권이 바뀐 것뿐이다. 제주 제2공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제주 제2공항이 바다의 문제라면, 케이블카는 산의 문제다. 환경부는 지난 2월27일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조건부 동의를 해줬다. 오색약수마을에서부터 끝청 봉우리 인근까지 약 3.3㎞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8인승 케이블카 53대가 시간당 825명을 실어 나를 계획이다. 강원도는 환경부 결정이 나오자마자 당장 올해 공사에 착수해 2025년 말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가 1982년부터 매달려온 숙원사업이었다.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선거공약이었다. 이것 역시 과거 정부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았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 서식지 파괴 문제 때문이었다. 2019년 9월 환경부는 양양군이 접수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전문 검토기관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존가치 높은 지역의 식생 훼손 등 환경영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런 판단은 3년6개월 만에 뒤집어졌다. 환경부는 무인 센서 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산양의 생태환경 파괴 여부를 살핀다는 조건 아래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서 말한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예컨대 한국환경연구원이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음에도, 환경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조건부 협의를 해줬다. 이번에도 달라진 것은 정권뿐이었다.
산과 바다에 이어 강도 심상치 않다. 남부 지역 가뭄이 심각하던 3월3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한 직후 환경부는 ‘4대강 보 물그릇 활용론’을 들고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보 상시 개방과 해체’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었다. 보와 댐에 물을 가둠으로써 가뭄 때 용수로 쓰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과 환경부의 발표와는 크게 다르다. 2018년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을 통해 보에 가둔 수자원은 추가적인 용수 공급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8.6％ 정도만 활용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은 본류 주변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전국 단위 물 부족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역시 2019년 8월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녹조가 감소하고 모래톱이 확대되는 등 우리 강의 자연성이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과는 딴판이다.
환경영향평가마저 무력화하겠다?
최근에는 여론조사 조작 논란까지 일었다. 5월16일 환경부는 보 인근 주민 4000명, 일반 국민 1000명 등 총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보 인근 주민은 약 87%, 일반 국민은 77%가 ‘보를 적극 활용’하는 데에 찬성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그러나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수행한 이 조사는 조사방법에 문제가 제기된다. 설문조사 전 조사원이 가뭄의 심각성과 4대강 보 활용의 필요성을 장황하게 설명한 뒤 보를 활용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것이다. 사실상 '유도신문'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2018년 12월 환경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대비된다. 당시 4대강 보가 필요하다고 답한 보 인근 주민의 비율은 42.9%, 일반 국민은 44.3%였다.
설악산과 제주 바다, 4대강의 사례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환경부와 여당이 아예 환경보호의 ‘판’을 뒤집는 계획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중점평가와 간이평가로 나누고, ‘간이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하는 ‘패스트트랙’이나 다름없다.
이 법은 지난해 8월 환경부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모태로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환경부는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열린 규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스크리닝을 통해 환경평가가 필수인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으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점평가와 간이평가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환경단체에서는 ‘정부 입법’을 하기에는 부담이 큰 환경부가 국회에 법을 만들어달라며 ‘청부 입법’을 한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기왕에도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평가보고서 작성 주체를 사업자가 선정하다 보니 부실한 평가가 만연하다는 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 등 때문에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마저도 무력화하는 법안이 윤석열 정부 들어 등장한 것이다.
전 세계가 공동 대응하고 있는 탄소중립 문제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은 뚜렷하다. 4월12일 확정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계획)’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크게 줄여줬다.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는 2030년 산업부문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14.5%였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11.4%로 3.1%포인트 줄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장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에 대해 오히려 편의를 봐줬다.
산업계의 감축량을 낮췄음에도 전체 NDC는 문재인 정부 때와 같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기형적이다. 현 정부 임기 안에선 매년 1000만t 안팎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던 배출량이 임기 이후부터 가팔라진다. 특히 2029년에서 2030년 사이에 1년 동안 1억t 가깝게 줄어든다. 현 정부에서는 느슨하게 하다가, 다음 정부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셈이다.
문제는 한 나라의 탄소 감축 행보가 점점 강력한 ‘의무’ 사항이 되어간다는 점이다. 말로만 탄소 감축을 선언했던 과거와 달리 2024년부터 파리협정 당사국들은 ‘격년투명성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한 나라가 탄소 감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유엔이 검증한다.
더욱이 오는 10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한 대(對)유럽 수출기업은 ‘관세 폭탄’을 맞게 될 운명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우리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역주행에 대해서는 산업계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시사IN〉 제813호 ‘산업계 눈치 본 탄소중립계획, 산업계가 진짜 반길까’ 기사 참조)
윤석열 정부의 환경·기후 정책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그림자가 두드러진다. 환경과 기후, 두 핵심 정부기관의 책임자가 이명박 정부 출신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에서 환경비서관을 지냈다. 국가 기후위기 대응의 틀을 잡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김상협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에서 녹색성장환경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MB노믹스’의 핵심 구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천명하고 각종 환경규제 정책을 완화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공장 신·증설 요건 완화, 소규모 공장 건설 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이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환경규제 완화정책이었다. 4대강 사업 복원-환경규제 완화-탄소 감축 목표 (실질적) 하향으로 이어지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기후 정책은 MB노믹스와 판박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원전(핵발전) 사랑’은 이명박 정부를 뛰어넘는다.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 ‘원전 생태계 복원’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는 충격적인 어록도 남겼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은 한 원전업체를 방문해 “지금 원전업계는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진 전쟁터다. 전시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고 말했다. 당시에도 논란이 컸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불거진 지금 이 말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원전 복원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다 보니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전 세계적 흐름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앞서 정부의 탄소중립계획에 따르면 7년 뒤인 2030년 한국의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전 32.4%, 신재생에너지 21.6%+α가 된다.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원전은 8.5%포인트 높아졌고, 재생에너지는 8.6%포인트 줄어들었다. 원전이 명실상부한 최대 발전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 2036년에는 원전 34.6%, 신재생에너지 30.6%로 둘 다 증가한다. 2018년 기준 6.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30% 넘게 끌어올리겠다는 것인지, 수치만 나열할 뿐 구체적 계획은 부족하다.
120대 국정과제에 ‘환경’은 없어
원전만 중시할 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잇따르자 정부는 ‘면피용’ 기구까지 만들었다. 5월17일 산업부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발족시킨 ‘무탄소에너지(CFE) 포럼’이 그것이다. 흔히 ‘CF100(Carbon Free 100)’으로 불리는 CFE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약속인데,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전제로 한 RE100과 달리 원전도 무탄소 전원에 포함한다. 한국의 부족한 재생에너지 기반에 부담을 느낀 산업계 일부에서 RE100 대신 CF100에 가입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다.
그러나 CF100은 한국 측이 꾸는 ‘동상이몽’이다. 재생에너지에서 훨씬 앞서 있는 북미와 유럽이 이미 RE100을 ‘글로벌 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구글이 CF100에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정확한 설명이 아니다.
구글은 이미 2017년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했다.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달성한 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는 태양광·풍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예비 발전원으로 원전 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구글의 정확한 입장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전부를 갖다 써도 삼성전자 한 기업의 사용량을 충당하지 못하는 한국이 택할 전략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5월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이라는 제목으로 ‘120대 국정과제 성과자료집’을 발표했다. 놀라운 것은 120가지나 되는 국정과제 어디에도 ‘환경’이 주제인 항목이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59번째에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제시한 것과 대비된다.
대신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생태계 강화(국정과제 3번)’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86번)’ 등을 자화자찬한다. 특히 3번에서는 원전을 탄소중립의 수단으로 삼겠다면서도 86번에서는 RE100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모순적 서술이 이어진다. 앞서 말했듯 RE100은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료집에서 ‘원전의 수출산업화’ 성과를 설명하며 폴란드와 체결한 원전협력을 사례로 든 것도 문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0월 폴란드전력공사(PGE)와 40조원 규모의 원전 건설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는데, 미국 원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의 원전 수출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반면 한수원은 자체 개발한 고유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국 사이에 소송전으로 비화된 문제를 성과자료집에 넣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6월5일은 세계 환경의날이었다. 환경의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는 ‘환경부 해체’ ‘환경부 장관 퇴진’ 구호가 터져나왔다. 47개 환경·시민단체가 모인 한국환경회의는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난 지금 제주 제2공항 난개발, 오색케이블카 추진, 4대강 녹조 방치, 친원전과 환경규제 완화 등으로 환경정책이 역행과 폭주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념식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기후 환경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오성 기자 dodash@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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