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만든 '가짜 판례' 낸 美 변호사, 5000달러 벌금

(서울=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 절반 이상의 국민이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지식노동자들의 업무를 상당수 대체하면서 그들에게 직업적으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성형 AI의 발달로 번역가·통역사란 직업은 사라질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3월29일부터 4월2일까지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3.9%는 '지식노동자들의 업무가 AI로 상당수 대체되면서 직업적으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욕연방법원이 인공지능(AI) 도구인 '챗GPT'를 사용해 실제사건이 아닌 사례를 법적요약서에 포함시킨 변호사를 제재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연방법원 P.케빈 카스텔 판사는 레비도우(Levidow) 법률사무소 변호사인 피터 로두카(Peter LoDuca)와 스티븐 슈워츠(Steven Schwartz)에 대해 가짜 사건 판결을 법적요약서에 포함시킨 문제를 지적해 5000달러 벌금 제재를 결정했다. 카스텔 판사는 그러나 "AI가 인용한 사례가 문제가 없었다면 처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스텔 판사는 "법원 제출물을 조사하고 초안을 작성할 때 훌륭한 변호사는 주니어 변호사나 법대생, 계약 변호사, 법률 백과사전 및 웨스트로 및 렉시스넥시스 같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얻는다"며 AI 도움 자체가 제재대상은 아님을 밝혔다.

카스텔 판사는 이어 "기술 발전은 일상적이며 법률적 지원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 지능 도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부적절한 것은 없다"며 "기존 규칙은 변호사가 제출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게이트키핑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사건의 제재는 챗GPT의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해당 변호사의 자질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