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출생 미신고 영유아 86명 전수조사 실시

감사원 조사 전국 2236명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유아 유기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강원지역에서도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아동이 8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6명의 아동이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으며 전국적으로 8년 동안 2236명이 ‘무적자 아동’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86명은 17개 광역 지자체 중 전국 9번째로 많은 규모다.

감사원은 2236명 중 위험도를 고려해 23명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확인 과정에서 지난 21일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 살해된 영아 시신 2구가 수년간 보관돼 온 사건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경찰 등 각 기관들은 대책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생 미신고 영유아의 생사확인에 신속히 착수하겠다”며 “경찰이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단계에서부터 지자체, 보건복지부와 협조하고 있다. 전수조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