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신사임당의 등장…10만원권 김구는 언제쯤?[그해 오늘]

2009년 5만원권 발행…1만원권 이후 26년만에 새 고액권
재계 지속 요구에 국회·정부 호응 …인물 선정 음모론까지

(출처: 한국은행)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09년 6월 23일. 5만원권 지폐가 처음 발행됐다. 1973년 6월 1만원이 발행된 이후 26년 만에 최고액권 화폐가 새로 발행된 것이다.

경제성장과 소득 수준 향상 등의 영향으로 고액권 발행 필요성은 1990년대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경제계를 중심으로 경기부양과 소비촉진 등을 위한 고액권 발행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0년 한국갤럽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4%가 10만원권 발행에 찬성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사과박스’로 대표되는 범죄 악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힘을 받으며 정부 역시 고액권 발행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2004년엔 한국은행이 고액권 발행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가 급 진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 역시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같은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10만원권’과 ‘5만원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내용의 화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부정부패가 많아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에 결국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리고 2006년 국회에서 여야가 고액권 발행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자, 정부는 그해 연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고액권 발행에 반대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이로써 새 고액권 발행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고액권 발행에 대한 국민 의견도 변했다. 2006년 12월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77.2%가 고액권 발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은도 2007년 3월 인물도안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등 고액권 발행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한은은 “2009년 상반기 중 10만원권과 5만원권을 동시에 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같은 달 국가청렴위원회(현 국가권익위원회)가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거래. 비자금 조성 등 부패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고액권 화폐 발행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부정한 돈 10억원 전달을 위해 1만원권은 사과박스 5개가 필요하지만 10만원권은 겨우 007가방 1개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부패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청렴위의 우려에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10만원권과 5만원권의 현금자동인출기(ATM) 입출금 제외 등이었다.

한은은 2007년 8월, 10만원권과 5만원권에 들어갈 초상인물 후보들을 공개했다. 현재 5만원권 인물인 신사임당을 비롯해, 김구, 김정희, 장영실, 유관순, 안창호 등 10인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한은은 백범 김구와 신사임당을 각각 10만원권과 5만원권 인물로 선정했다. 같은해 12월엔 구체적 도안도 공개됐다. 당시 인물 선정과 도안을 두고 온갖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장 큰 논란은 10만원권 뒷면에 담기로 한 대동여지도였다. 대동여지도 목판본에 독도가 없어 화폐에 담기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후 독도를 함께 표기하기로 했으나 이번엔 대동여지도 원본에 없는 독도를 그려 넣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결국 한은은 2008년 10월 10만원권 보조 도안 재선정을 검토하며 10만원권 발행이 늦춰지게 됐다.

결국 한 달 후 정부는 10만원권 고액권 발행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사실상 10만원권 발행 포기였다. 정부는 도안 논란에 더해 10만원권의 경우 여건상 발행이 시급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은은 2009년 2월 시중에 유통될 5만원권 시제품을 공개했다. 그리고 6월 23일 오전 9시 일반 시민들이 5만원권을 처음으로 손에 잡을 수 있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