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존치=사교육 자극' 조희연에 "과도한 주장"

"그런 주장이 학부모 불안케 해 사교육 부추기는 결과"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교육부는 2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한 교육부 결정이 사교육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과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힌 뒤 "오히려 해당 주장이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존치 결정은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모순된 정책"이라며 "고교 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시 선택과목에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일반고로 자동 전환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획일적 평등주의에 입각한 고교 유형 단순화 정책으로 공교육의 다양성과 교육 선택권이 제한돼 소모적 서열화 논쟁이 발생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공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 선발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의 교육력을 통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20%)를 추진하겠다"며 "기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었던 후기 학생 선발과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지속해 공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높이면서도 사교육은 줄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초3과 중1을 대상으로 '책임교육학년제'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해 학교별 서열화를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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