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무사증 입국 금지’ 요청권 신설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 처리
전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요청 가능
카지노 신규 허가 공고도 권한 이양

제주도지사가 재난 발생 시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금지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권한이 신설됐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입국 고시 변경 요청 권한이 신설돼 감염병 등 재난 발생 때 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사증 없이 입국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규모를 ‘지정면세점 순이익금 일부’에서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했다.

제주도지사가 지명하는 감사위원장을 공모로 선출하고, 감사위원도 기관 추천에서 공모를 통한 추천으로 변경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이뤄졌다. 물 관련 계획의 최상위계획으로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하수 굴착 과정에서 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굴착 행위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또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카지노업 신규 허가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인 공고 관련 사항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등 총 30건의 권한 이양이 이뤄졌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제출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1년7개월이 걸렸다.

제주시장·서귀포시장 등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 위탁,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인가제, 지역 농어촌기금 출연 방법 개선 등 3건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처리되지 않았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과 제주도 조례 개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부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포괄적으로 권한 이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