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12년제 무상교육 정착하나…고교 학비 전면 면제 추진

대만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제 무상교육이 정착될 전망이다. 최근 대만 정부가 고등학교 학비의 전면 면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유에서다.

22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은 전날 천젠런 대만 행정원장(국무총리 격)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실업계를 포함한 전 고등학교 학비가 전면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천 원장은 "공·사립대학에 다니는 취약 계층 학생에 대한 보조금과 학자금 대출 상환 기간 연장도 확대할 것"이라면서 "대만 교육제도의 건전화를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학비의 큰 격차로 인해 많은 학생이 적성에 따라 학과를 선택할 수 없었다"면서 "비교적 비싼 사립대학 학비의 일부를 보조해 공립대 학비와의 격차를 줄이면 학생들이 적성에 맞춰 학과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차이잉원 총통·라이칭더 부총통과 여러 차례 논의했다. 세부 사항 검토를 거쳐 다음 주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교육부에 따르면 공립 고교의 경우 한 학기당 학비가 6240대만달러(약 26만원)지만, 사립 고교의 경우 최대 3만5949대만달러(약 150만원)에 달한다.

기존에는 가정 연 소득 148만 대만달러(약 6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45만4000여명에게만 학비 면제가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고교생 11만3000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학생, 학부모 등은 대체로 반기고 있지만, 전국교사노조연합회 등 일부 교원단체 등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재원이 한정된 교육예산에 대해 공개 토론 없이 하룻밤 사이 하향식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발표를 두고 차기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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