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전국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복지부에 면허증도 반납”

22일 기준 불법진료 1만4490건 달해
“신고 기관, 의료법 위반 50건 이상”
“반납운동 통해 모은 4만여장 반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79곳에 대한 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이를 묵인해 온 보건복지부에 간호사 면허증을 대거 반납한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일인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간협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기관 79곳을 신고할 계획”이라며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상급종합병원,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중 의료법 위반 신고건수가 50건 이상인 병원들”이라고 밝혔다.

앞서 간협은 지난달 18일부터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설치, 의료법에 명시돼 있지 않는 대리처방·대리수술·채혈·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동맥혈 채취·항암제 조제·삽관·봉합 등 법적으로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밖의 일들을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22일까지 접수된 불법진료 행위는 1만4490건에 달한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을 진행하며 의료기관에서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불법사례들을 확인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간협은 지난 20일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서울·평택·포항·창원의 의료기관 4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고용노동청에 요청하기도 했다.

간협은 오는 26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지금까지 모아온 간호사 면허접 4만여장을 반납할 계획이다. 간협은 “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간호사를 무시하고 사지로 내모는 의료기관들의 행태를 수수방관해 온 조규홍 장관에게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아진 4만여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전달하고 불법진료 행태 근절 및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에 대한 요구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