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구분 안한다… 최저임금위 투표끝에 ‘부결’

▲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 결과 투표를 통해 이를 부결했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는 반대 15표, 찬성 11표였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빠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