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 다시 검토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에게 청구됐다가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 일명 화학적 거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21일) 김근식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며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약물 치료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했습니다.

김근식은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해남교소도 수감 시절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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