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부조리 학원 뿌리 뽑겠다"…교육부, 공정위·경찰과 집중 단속

카르텔 대응 범정부협의회 출범
내달 6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로 치솟아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불리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현장이 바뀔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그간 정부가 사교육을 방치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당국이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이를 일부 대형 입시학원이 이용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했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카르텔을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 민생 과제로 규정했다. 장 차관은 “정부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교육 현장에 파고들어 있는 사교육 카르텔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청 등이 함께 대응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다.

신고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으로 인한 부조리에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알고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부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6일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며 ‘킬러문항’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3년간의 수능, 6월 모의평가 문항 중에서 어떤 것이 킬러 문항인지 가려내고 있다”며 “킬러 문항이 무엇인지 바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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