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예결위.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전액 삭감’

6억5700만원 전액 삭감 결정…행정 절차상 하자 발목

전주시의회 전경/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을 전액 삭감했다.

전주시의회 예결위는 22일 전주시가 추경예산안으로 상정한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6억57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최주만 예결위원장은 “전기버스 구매는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 적어도 예결위 통과 후 계약이나 구매를 해야 함에도, 미리 전기버스를 구매했다”면서 “전액 삭감 결정은 이 같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집행부와 업체에 묻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수소시범도시인 전주완주가 수소버스가 아닌 전기버스를 구매해야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면서 “또 AS가 어려운 점, 안전성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지급사업은 지난해에도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당시 전주시의회는 △시비 부담 비율이 35%로 높은 점 △부품조달과 정비 문제 등으로 인해 시민안전 위협 가능성이 있는 점 △수소시범도시인 전주·완주의 지향점이 전기가 아닌 수소버스인 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도 수소고상(광역)버스 생산계획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삭감 이유로 밝혔었다.

보조금 선집행을 요구했다는 비판도 나왔었다. 당시 이성국 의원은 “도내 한 버스회사가 지난 2022년 12월 전기버스 20대를 이미 구입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버스업체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구매한 것에 대해 보조금을 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되는 요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전주시는 올해 다시 상정했고, 진통 끝에 해당 상임위인 복지환경위원회까지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한편 전북지역 버스업체에서 구매한 중국산 전기버스 20대는 현재 평택항에 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