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직후 출생신고 누락 아동 광주·전남은 144명…감사원, 복지부 감사결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22. dahora83@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경기 수원에서 출산 직후 숨진 영아 2명이 뒤늦게 발견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출생 신고 누락 영아가 14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예방접종용 임시 신생아번호)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없는 아동은 광주 46명, 전남 98명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임시 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은 2236명이다.

이 중 위험도에 따라 표본 아동 23명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생후 영양결핍 사망, 유기 또는 살해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된 사례도 있었다. 수원 지역 친모 살해 영아 2명도 표본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표본 조사 대상 중에는 전남 지역 출생신고 누락 아동 2명이 포함됐다. 다만 1명은 사산아였고 나머지 1명은 입양 가정에서 문제 없이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감사원은 출생신고 누락 아동을 보건복지부 위기 아동 조사대상에 포함해 전수 실태 조사에 나선다. 긴급 조사가 필요하면 경찰과 긴밀히 협업하고 관련 기관에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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