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노동계, 최저임금 26.9% 인상 요구···좀 심하네요

논설위원실 2023. 6. 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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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노동계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221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6.9% 높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협상 카드로 많은 금액을 요구한 측면이 있지만 좀 심한 듯합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4%보다 무려 7~8배나 높은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온 자영업자의 비명과 고용절벽을 벌써 잊었나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선거 제도 개편과 관련해 “3당 대표가 만나 담판을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타협이 되지 않으면 현행 선거 제도에 위성 정당 방지 방안만 넣자”고 했는데요. 소수 정당에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틀을 사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의당은 21대 총선 전에 조국 사태에 침묵하는 대가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죠. 정의당은 꼼수를 부리기 전에 과거 ‘민주당 2중대’ 역할을 한 데 대해 사과해야죠.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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