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복지부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미신고 '유령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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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사무차장 "전수조사서 특혜채용 의혹 20여건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자녀·친인척 채용 전수조사에서 총 20여건의 특혜 채용 의혹이 파악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전수조사 결과 질의에 "(특혜채용 의혹이) 2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5급 이상 고위직 직원 자녀 채용 전수조사에서 11건의 채용을 확인한 바 있다. 추가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10여건의 채용이 추가로 파악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2139700001
■ 교육차관 "사교육 카르텔 단호히 대응…공정과 상식 회복할 것"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그 실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교육과정 밖 출제를 질타하면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교육 당국과 사교육업체와의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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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지영미 "후쿠시마 오염수 기준 맞으면 마실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22일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음용 기준을 충족하면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덕수)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기준이 맞으면 먹겠다고 했는데 마실 수 있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다만 "총리가 말씀하신 것은 세계보건기구(WHO) 음용 기준을 충족한다면 차별적으로 대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으며 "지금도 우리나라 바닷물이 안전하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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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베트남,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핵심 협력국"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가꿔나가는 데 있어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핵심 협력국"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베트남 국빈 방문 중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기까지 양국 관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저의 방문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미래 30년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응우옌 쑤언 푹 전 국가주석 방한 이후 제가 이렇게 빨리 베트남을 방문하게 된 것은 어느 때보다 깊어진 양국의 우호 관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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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최저임금 1만2천210원 요구…경영계 "문 닫으라는 말"
노동계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장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천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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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기 무승' 클린스만 "기회는 많이 창출…빨리 결과 내겠다"
'이례적 기자회견'에 나선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첫 승리를 올리지 못한 3, 6월 A매치 4경기를 돌아보며 "최대한 빨리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2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 노력해서 1승을 하고, 2승도 해야 한다"며 "4경기 중 분명히 승리가 있었어야 했다. 경기력이 좋을 때도 있었다"고 돌아봤다. A매치 기간 '전'이 아닌 '직후'에 감독이 기자회견을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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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도 "'정경심이 조범동 출국 지시' 보도는 허위"…조국 승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출국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는 허위라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22일 조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가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고 기자 2명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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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범벅 주저앉은 소방관 "빨리 다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뿐"
해운대 호텔 화재 당시 땀에 흠뻑 젖은 구조대원이 주저앉아 숨을 고르는 한장의 사진이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사진 속 주인공은 올해로 22년 차 베테랑 소방관인 부산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 특수구조대 정형호(44) 소방위로 확인됐다. 화재 당시 연기에 고립된 투숙객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한 정 소방위는 2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구조 임무 중에 공기 잔량이 최하위까지 떨어져 장비 교체를 위해 지상으로 잠시 내려와 숨을 고르던 찰나에 구조된 투숙객이 이 모습을 촬영하신 것 같다"고 말하면서 머쓱하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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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태블릿PC 조작설' 거론한 송영길에 "터무니없는 막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증거가 조작됐다는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에 22일 "터무니없는 막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솔직히 수사팀 입장에서 답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송 전 대표 발언이 점점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태블릿PC를 조작했다'는 변희재 씨 주장을 언급하며 돈 봉투 수사에서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 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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