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씽크탱크 “中 공룡기업 키우는 유럽 DMA 규제, 왜 한국이 따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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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씽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CSIS는 DMA가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법안인 만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유럽연합과 손잡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하고,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은 눈 감아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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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는 DMA가 수십억, 수백억달러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해 미국 대형 디지털 서비스 기업과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대신, 중국 거대 테크 공룡들에게 시장점유율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CSIS는 또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구글·애플·메타·네이버·카카오·쿠팡 등 6개 기업을 규제를 강화할 대상으로 지정하고, 부정 행위가 발견되기 전부터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CSIS는 한국의 테크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CSIS는 한국 외 전 세계 국가들이 유럽연합과 함께 DMA 모델을 자국에 적용하는 것은 중국 테크기업들에 대한 규제 수준이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 기업들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해 이들의 경영에 혼란을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특히 미국 동맹국인 한국이 유럽연합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한다.
CSIS는 현재 한국 말고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DMA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인도 국회 상무위원회도 지난해 6월 유럽의 DMA와 비슷한 규제 모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인도 기업들은 유럽연합의 DMA처럼 '게이트키퍼'로 규정하는 법안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 역시 디지털 기업들에게 DMA 법안을 일종의 '나침반'(navigation tool)처럼 사용하도록 권고했으며, 호주와 브라질도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는 협의를 시작했거나 관련 법안을 만들었다.
CSIS는 유럽연합이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과 디지털 파트너십 협약을 맺으면서 DMA 방식의 반 경쟁 정책을 글로벌 표준 입장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과 인도 같이 디지털 서비스가 성장하는 국가들의 경우, DMA 같은 규칙은 새로운 규정 준수를 위한 비용 양산, 기업 가격 인상 등을 야기해 현지 및 해외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CSIS는 "한국과 반대로 대만과 영국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 법안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 공평교역위원회는 지난해 말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플랫폼 사전 규제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영국도 유럽연합과 달리 과도한 규제 대신 ‘자발적인 규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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