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없이 … 2236명의 아이들아 어디있니

정부 미신고 신생아 전수조사
출생신고 기록 없는 '무적자'
23명 조사했더니 사망만 3명

◆ 사라진 아기들 ◆

지난 8년간 태어난 아이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가 223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표본조사했는데 최소 3명이 이미 숨졌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수조사로 확대할 경우 사망자 수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죄 없는 아이들이 무관심 속에 죽거나 실종되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를 점검했다. 그 결과 영·유아 2236명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은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당 아동 23명을 표본조사해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경기 수원(2명), 경남 창원(1명)에서 영아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기 화성에서는 2021년생 아이를 출산한 보호자가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23명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어서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그 외 2000여 명도 복지부 위기아동 조사 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영운 기자 /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