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집중신고 받아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

교육부, 2주간 신고기간 운영
이주호는 고교찾아 의견 청취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또는 부조리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7월 6일까지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청 등이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신고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접속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으로 인한 부조리에 직접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알고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 광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병행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고액의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 과장 광고,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과다 교습비 징수 행위, 별도 교재비 청구 등 사교육 현장의 잘못된 부조리를 일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어 "특히 최근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그 실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역대 최고 사교육비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도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표선고등학교를 방문했다.

표선고는 제주에서 유일하게 국제 바칼로레아(IB) 디플로마를 운영하는 공립 고등학교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국가 책임교육 강화 등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지난 21일 발표) 주요 내용에 대한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제주 표선고의 IB 수업을 참관하고 간담회를 통해 탐구 중심 수업과 서술·논술형 평가에 대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도 청취했다.

[문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