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 尹, 국회에 임명동의안 제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국회, 조만간 인사검증 돌입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됐다. 두 후보자는 다음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임명동의안에서 서경환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에 대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 1심 무죄 파기·무기징역 선고, 한화그룹 회장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 실형 선고, IMF 당시 2년간 대기업 법정관리 등의 경력을 기재했다. 또 서울회생법원장 재직 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감안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확대 시행한 점 등을 평가했다. 서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윤 대통령은 또 권영준 후보자(53·25기)에 대해선 민법, 지식재산권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제거래법 등 폭넓은 법학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해온 점을 기재했다. 또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으로 민법(재산편) 전면 개정 작업에 참여한 점과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을 맡아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디지털계약 등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민법 개정 작업에 참여한 점을 기재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국회는 조만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이들에 대한 검증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인청특위에 내정된 한 의원실 관계자는 "두 후보자 모두 크게 문제 될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