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24시] 해남경찰, 직업교육훈련 지원금 부당 수급 의혹 수사

전남 서남권 대학과 조선업체 관계자 등 4명 불구속 입건
“인구의 34%가 노인” 해남군, 다양한 노인 일자리사업 ‘눈길’
해남군, 15톤급 다목적 인양기 10곳 추가 설치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악용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의혹을 받는 조선업체와 대학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전남 서남권 대학 관계자 A씨를 포함해 조선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직업훈련 교육생을 허위로 등록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 2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학습병행 훈련장려금은 이 제도에 참여하는 근로 교육생을 채용한 기업에 1인당 매달 40만원씩 지급된다.

제보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교육을 위탁받은 대학, 신청 자격이 있는 기업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업체는 1곳이지만, 해당 대학을 중심으로 30여 업체가 같은 수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다만, 다른 기업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의 34%가 노인" 해남군, 다양한 노인 일자리사업 '눈길'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44개 추진…올해 2382명 참여

초고령 지역 해남군이 활기찬 노년을 위한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군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총 44개다.

전문 직종의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면서 일자리는 물론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단이 활발히 운영되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 사업인 미남반찬사업단은 지난해 2호점까지 개설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 내 농수산물을 이용한 건강한 재료에 어르신들의 손맛이 더해져 집 반찬과 다를 바 없는 정성이 인기의 비결이라고 군은 전했다.

해남의 특산물인 김을 이용한 미남부각 사업단은 일반 가정에서 만들기 어려운 스낵형 부각을 전문으로 한다.

로컬푸드 등 지역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해남미소와 남도장터 등 온라인 몰까지 진출해 건강한 간식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달부터 신규 시장형사업으로 굴패각 재활용 김 종패 제작 사업단을 운영한다. 김 인공채묘를 위해 포자를 부착하는 종패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김 양식 산지인 화산면 관동마을을 중심으로 사업을 한다.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은 14개 읍면과 민간수행기관 4곳에서 노인 2382명이 참여한다.

군은 2019년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개설하고 2020년부터 특색있고 호응도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에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 인구의 34%에 달하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는 복지시책의 핵심"이라며 "다양한 노인일자리 발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남군, 15톤급 다목적 인양기 10곳 추가 설치

해남군은 관내 어항 10곳에 15톤급 다목적 인양기 10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3억7000만원을 투입, 화산면 중정항 등 10곳에 다목적 인양기를 설치했다. 이로써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130대가 설치됐다.

다목적 인양기는 평소에는 어획물 육상 인양 등 부족한 어촌 일손을 해소하고 자연재해 때 소형어선의 육상 이동 등에 활용해 호응을 얻고 있다.

물김 생산과 위판에서부터 각종 양식 기자재 운반, 패류 종패 살포, 어선 수리·대피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업 현장에서 어선의 대형화 추세와 각종 양식 기자재 운반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계속증가하고 있다.

어업인이 다목적인양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도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어촌에서 큰 도움이 되는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을 지속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