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 키운다”며 ‘MB 전수평가’…‘정책 충돌’ 공교육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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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대전환과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해 모든 학생 한명 한명을 미래 사회의 인재로 키우겠다.’

교육부가 지난 21일 내놓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두고 양립하기 어려운 교육 정책이 뒤섞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4년 만에 초·중·고 전반을 아우르는 공교육 대책이 발표됐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큰 배경이다.

창의력 함양 VS 초3·중1 전수평가 부활

우선 기술을 활용한 창의력 함양이라는 정책 방향과 일제고사 부활 우려를 일으는 ‘초3·중1 전수 평가 부활’ 사이의 간극이 지적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맞춤형 수업을 강조해온 만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에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교실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교육부는 단순한 지식 측정이 아닌 사고력 신장을 유도하기 위해, 수행평가나 중간·기말고사 등에서 선다형 문항을 지양하고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반면 내년부터 초3, 중1 모두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도록 한 정책은 경쟁 심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체 참여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정하지만, 교육부가 전체 학생 참여 여부를 시도교육청 평가 등에 반영해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전수평가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평가 결과를 제공받은 시도교육감이 이를 공개할 수도 있다. ‘일제고사 부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전수평가가 이뤄지면, 학생들이 시험을 자주 보고 줄세워져 학부모의 불안감은 커지고 성적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서로 충돌하는 정책들이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고교 학점제 vs 자사고 존치

교육부는 그동안 예고한대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는 고교 학점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계엔 자사고 존치는 고교 학점제와 함께 갈 수 없는 방안이라는 시각이 많다. 지난 정부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시기와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맞춘 배경이다. 고교학점제는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에만 학생들이 몰릴 경우 안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교 내신 절대 평가(성취평가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하며 자사고나 특목고가 존치되면 이들 학교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자사고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몰려 내신 상대평가에서 불리한데, 절대평가로 바뀌면 이런 불리함마저 해소되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부는 전 학년, 전 과목을 절대평가화하지 않고 고1 때 배우는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 2·3학년이 배우는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라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자사고 학생에 날개를 달아준다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승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은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핵심은 절대평가로의 전환인데, 자사고 존치와 맞물리며 자사고 쏠림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교육부도 이를 의식해 1학년 상대평가제를 남겨둔 것으로 보이지만, 이건 이도저도 아닌 정책”이라고 짚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