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영아, 전수조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 아동 실태조사방안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해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다.

22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위기아동 발견을 위해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하고, 이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였는데 최소 3명이 숨졌으며,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