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온 지방 인구절벽… “지방에 권한과 예산 범위 늘려줘야“

제1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개최

▲ 제1차 지방소멸 대응 협력 포럼이 22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열렸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 권한과 예산 범위을 확대하는 등 지방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2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제1차 지방소멸 대응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원강수 원주시장, 오연천 울산대 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강원 인구절벽 실태를 살피고, 대안을 논의했다.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의 기조 강연을 통해 “강원도 면적은 서울의 36배인데 인구는 3%에 불과할 정도로 수도권 쏠림이 심각하다”며 “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만큼 권한을 더욱 부여하며 분권을 실현, 지방 경쟁력을 한층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지방예산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반영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 △교육혁신과 지방대학 살리기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능화 기반의 지방혁신 등 정부 대응 계획도 설명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박기관 상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선조 행정안전부 국장, 김한수 강원특별자치도 실장, 노영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영성 서울대 교수,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지방소멸의 효과적 대응 및 인구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포럼 위원장을 맡은 오연천 울산대 총장은 “여·야를 막론한 범정부적 정책 기조가 새롭게 형성되고 이를 뒷받침할 법령 제정, 예산 구조 개편 등 다각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진태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원주 등 강원도에 다양한 방안 추진이 수월해질 것 같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여러 전략이 현장에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 16곳이 소멸 고위험이거나 소멸위험 진입단계”라며 “역량 결집을 통해 인구소멸에서 벗어날 방안을 조속히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는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만 51개의 어린이집이 폐업할 정도로 인구문제가 심각하다”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에서 집행할 수 있는 국가재정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권역별 포럼을 순회 개최해 지역 인구감소 실태를 공유하고, 현장 밀착형 대응 방안 발굴에 지속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