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 된 '방치 아동', 수도권 제외 경남이 가장 많아

경남 122명·경북 98명·충남 97명·부산 94명 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의 수가 경남이 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이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남이 12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이 전국적으로 총 223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 '임시신생아 번호'가 부여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470명, 경기 641명)을 제외하고 경남이 1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98명, 충남 97명, 부산 94명 순으로 많은 아기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특히 경남의 경우 지난 3월 20대 여성이 생후 76일 된 아기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여성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 여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해 위기 아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제도권 밖에서 소외·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을 보건복지부의 위기 아동 조사 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하고, 긴급조사 필요시 경찰청과 협의해 조사할 것"이라며 "해당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관계 당국과 공유하는 등 해결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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