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대중국 수출 '뚝'…전문가들 "변화하는 무역동향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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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대 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급증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출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통관, 인증 ,지재권 등 변화하는 무역 동향을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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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FTA종합지원센터는 22일 대중국 진출 전담 지원 기구인 차이나데스크와 함께 광주무역회관에서 지역내 무역업계,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시장의 정책변화 및 인증, 통관, 물류, 지재권 등 분야별 전략 컨설팅을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중국 수출 적자를 돌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17.1% 감소한 9억6000만달러이며,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폭은 2021년 5억6000만달러에서 지난해 9억 달러로 60.7% 증가했다. 전남 역시 2022년 96억 달러로 전년대비 13.9%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77억달러 흑자로 전년대비 21.1% 감소했다.
진 실 차이나데스크 팀장은 "중국 수출에 있어 품목별, 업종별로, 한중 FTA를 활용할지, 최근 발효된 RCEP을 활용할지에 따라 실익이 엇갈림"이라며 "차이나데스크의 다양한 컨설팅 및 설명회 등을 활용해 FTA활용도를 높일 필요"를 강조했다.
신승원 차이나데스크 관세사는 "수출품의 현지 관세율과 양허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인증수출자 인증제도 활용, RCEP 연결 원산지증명서, 특례 기준 등을 전문상담을 통해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중국 정책 동향과 주요 키워드를 강연한 김학림 조선대학교 교수는"최근 우리 대중국 수출 적자 확대는, 중국내 교역의 구조적 변화 탓으로 우리 수출 전략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중국의 수입 증가 품목으로 수출 전환, 상호 보완적 교역관계에서 수평적 윈윈 관계로 대중국 산업내 무역 활성화, 하이테크 및 자동차 등 주력 분야의 경쟁 격화 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인성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 주무관은 "이유없는 통관 지연, 과도한 서류 요구, 자의적 품목 분류, 부당 조사나 과세 처분 등 해외통관 분쟁은 국가간 분쟁 또는 관세 당국간 이슈로 개별 기업의 대응이 어렵다."고 말하며, "통관분쟁시 관세청, 세관측에 연락해 국제 네트워크 및 전문가 파견 등 적법하고 전문적인 채널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현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K-브랜드의 브랜드 무단선점 의심상표 Top 5는 화장품, 의류, 전자기기, 식품, 프렌차이즈임" 이라 소개하며 한국 상표 도용 발견시 한국내 상표 출원후 6개월이 경과됐는지 여부에 따라 현지 선제적 상표 출원이나 출원 공고 이후 이의신청·등록무효심판 등의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지속적인 대중국 수출 부진 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컨설팅과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분야별 정보와 광주전남 중국 수출 현황 등을 보고서로 정리해 지역내 많은 기업들과 수출 유관기관에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재호 기자 jaeho52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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