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맹공하는 교육부…“학원만 배불리는 부조리”

“학부모 등 불안감 자극해 사교육 부담 가중시켜…악순환 끊을 것”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2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출제 관례 철폐를 추진중인 가운데 교육부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향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볼모 삼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볼모 삼아 사교육 부담을 가중하고, 공교육 현장마저 황폐해지는 악순환을 정부가 나서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차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 과장 광고,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과다 교습비 징수행위, 별도 교재비 청구 등 사교육 현장의 부조리를 일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명 수능 '킬러문항' 출제 관행이 사교육계 병폐를 심화시켰다는 분석도 내놨다. 장 차관은 "그동안 수능 출제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소위 '킬러문항'을 만들었고,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이를 교묘히 이용하면서 학생·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줬다"면서 "이런 불공정한 사교육 카르텔은 정부가 힘을 모아 이번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 2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사교육 부당광고에 대한 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도 병행해 확인·적발된 사안에 대해선 예외없이 엄정 조치하겠다"면서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을 정부는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부조리 피해를 입은 학생 및 학부모의 신고를 접수받는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사교육 부조리 관련 제보라면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