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국가가 지원하라”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 발의 건의안 채택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도의회가 장기 입원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병비의 국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22일 제40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박용근 의원(장수)이 대표 발의한 ‘간병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박용근 의원은 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간병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장기 간병 부담 때문에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이 빚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간병의 국가적 지원 여론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용에 한계가 있어 중증 환자의 경우 오히려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달에 300만원 이상의 간병비용 때문에 간병휴직, 간병퇴직, 간병파산이라는 또 다른 위험을 낳고 있다”고 간병비의 국가 지원을 주장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고, 관련 인력의 확충”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간병 급여화를 조속히 도입할 것”도 주장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대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송부된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