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지연되면 효과 반감" 충북도, 국회서 토론회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2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특별법 연내 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세대들이 대규모로 수도권으로 유출돼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수도권에서는 인구 쏠림에 따른 고밀도 경쟁사회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이 수도권 중심주의를 대체하고 지방소멸위기도 해소할 수 있다"며 "중부내륙지역을 자생적인 도시권으로 개발, 발전시키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했다.

그는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정책타이밍을 놓쳐 정책적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며 "지역성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제거해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중부내륙의 권리 회복과 자립적 발전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제외된 중부내륙지역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날 김영환 지사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특별법이 행안위 법안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의 역할이 크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