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2027년 900만 명···지출>수입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보고서
5년간 가입자는 86만 명 감소

[서울경제]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입자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2027년부터는 연금급여 지출액이 연금 보험료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민연금 가입자는 86만 명 감소하고, 수급자는 240만 명 증가한다.

1988년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은 2022년 12월 말 기준, 약 2249만 명이 가입돼 있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총 가입자는 △2023년 2227만 명 △2024년 2219만 명 △2025년 2204만 명 △2026년 2184만 명 △2027년 2163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 동안 가입자가 약 86만 명(3.8%) 줄어드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2년 664만 명 △2023년 676만 명 △2024년 732만 명 △2025년 789만 명 △2026년 846만 명 △2027년 904만 명으로 2027년까지 240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베이비부머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가입이력을 가진 자도 많다”며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인구의 비중도 높아지므로,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 재정전망 /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이에 따라 연간 국민연금 급여액도 늘어난다.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9조 1349억 원인 국민연금 급여 지출액이 △2024년 45조 1165억 원 △2025년 51조 5756억 원 △2026년 58조 7519억 원 △2027년 66조 1433억 원으로 늘어난다. 당해 연급보험료 수입액은 66억 757억 원으로 지출이 수입을 넘어선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등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는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예지 기자 yeji@lifejum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