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명 전수조사 추진"(종합)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의해 실시"
여야 "의대 정원 늘려야"…조 장관 "2025년부터 반영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6.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김경민 신윤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수원 영아 유기 사건 후속 대책에 대해 "경찰청, 질병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 영아 유기 사건에 대해 복지부가 전수조사나 다른 방안이 있느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출생신고제나 보호출산제의 법제화도 필요하고 아동학대시스템에서 어머니 정보를 알아서 추적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며 감사원에 지적된 2015~2022년 출생신고 안 된 2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경기 수원의 한 가정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여성 고모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남녀 아이를 출산 후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 장관은 오전 전체회의에서 "수원시 영아는 예방접종 때 나오는 임시 신생아 번호만 가지고 있어 저희가 추적해서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입수해서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의료계와 충돌을 빚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2020년도에 의대 정원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같이 강구할 것"이라며 "2025년 입학정원에는 (증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4.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모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가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회의에서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조금 답보 상태라는 의견들이 있고 복지부에서 너무 수세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해서 인구수 대비 의사의 숫자(부족), 그 다음에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의료 불균형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 복지부가 주도를 해서 밀고 나가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한의사협회가 지금 의사 충원에도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의사 정원 늘리는 것도 소극적이고 의대 신설은 절대 반대하는데 이 구조 자체를 깨야 한다"며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에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의료계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며 "공급자단체인 의료단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요단체, 전문가 그 다음에 또 의사 이외에 각종 직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도 촉구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현재 일본 8개 현에 한정돼서 실시하고 있는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후쿠시마현을 포함해서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의 현의 27개 품목 농산물을 수입 금지조치를 하고 있다"며 "일본 전역의 수산물까지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오 처장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8개의 현 외에서 수입되는 것은 국제 (검사)기준이 1㎏당 1000베크렐인데 식약처는 0.5베크렐만 돼도 전면17개종 핵종을 요청하고 있다"며 "현재의 우리의 기준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6.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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