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올 여름~가을 개각·중의원 해산 단행할 수도"

개각 후 가을 임시국회 때 중의원 해산 검토할 수도
여름~가을 개각 가능성…與핵심 고노·모테기 거취 변수

[도쿄=AP/뉴시스]일본의 정기국회가 폐회한 가운데 다음 초점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기국회에서 미룬 중의원 해산 카드를 언제 쓸 것인가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기자회견 모습. 2023.06.22.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의 정기국회가 폐회한 가운데 다음 초점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기국회에서 미룬 중의원 해산 카드를 언제 쓸 것인가로 옮겨지고 있다. 이르면 올 여름이나 가을에 기시다 총리가 국면 전환용으로 개각 카드나 중의원 해산을 단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2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자민당 총재)는 올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개각과 자민당 간부 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시다 총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개각에 관해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앞으로 추진하는 데 전념하겠다"며 "그 진행 상황을 보면서 인사를 고민하겠다"고 말해 개각 시기나 인사 구상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정기국회는 끝났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대부분 국회를 통과했지만, 예상 밖의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기시다 총리에게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는 게 일본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다.

기시다, 지지율 하락 국면…외교 등 내세워 상처 봉합

당초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과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히로시마 서밋)'을 내정·외교의 주축으로 내걸고 정기국회 회기 말 중의원 해산·총선거를 단행한다는 정치 시나리오를 기시다 총리 등 정권 핵심부에선 선택지에 넣고 있었지만, 지금은 예상 밖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연초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정기국회 막판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6월 중순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지지율 42%로 전월보다 4%포인트 떨어져 '지지하지 않는다(46%)'는 응답률과 역전됐다.

아사히는 "집권 여당 내에서는 갑자기 불기 시작한 역풍이 기시다 총리가 자초했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각료 중 한 명은 "총리의 '해산 사기(詐欺)'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했고, 자민당 아베파의 한 간부는 "(총리의 장남) 쇼타로의 문제와, 마이넘버(카드)의 트러블과 그 대응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정책 등을 내세워 정권의 상처를 메우는 한편, 당분간은 외교에 주력해 지도력을 과시할 생각이라고 한다. 실제 여름 이후로는 외교 일정이 빡빡하다.

7월 중순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8월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9월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유엔총회 등이 예정돼 있다. 기시다 총리는 착실하게 외교 성과를 쌓아 존재감을 발휘하겠다는 구상이다.

올 여름~가을 개각·중의원 해산 가능성 대두

정기국회에서 중의원 해산이 보류되면서 자민당 내에서는 다음 중의원 해산 시점으로는, 중의원 의원 임기가 반환점을 맞는 가을이 가장 빠르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 때문에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젊은 의원이나 여성의 과감한 기용 등 '서프라이즈(깜짝 이벤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예고했던 회기 말 중의원 해산은 미뤄졌지만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해산 바람'이 불 것이 분명해, 여야의 시선은 벌써부터 '가을 전쟁'을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는 개각 인사로 정권 부양을 도모한 후의 '가을 해산론'도 부상하고 있어 기시다 총리는 외교 일정 등도 고려하면서 개각이나 그 후의 중의원 해산 타이밍을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에게는 지난해 8월 개각 이후 첫 입각한 3명을 포함해 4명의 각료가 불상사로 잇달아 사퇴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지금의 진용으로 큰 불상사 없이 정기국회를 통과한 점에서 여당 내에서는 "골격은 바꾸지 말고 소폭 개각에 그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요미우리는 "면면을 대폭 교체하면 쇄신감을 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새 각료 기용에는 불상사가 발각될 위험도 있어 정권 부양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아사히는 "다음 개각·자민당 인사로 정권의 쇄신감을 연출한다. 그 후, 새로운 경제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기대를 모은다. 그리고, 가을 임시국회에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한다. 여권 내에서는 벌써부터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각 단행 시 '포스트 기시다' 고노·모테기 거취 변수

개각의 변수로는 현직 각료 중에서는 고노 다로 디지털상의 처우가 초점이 될 전망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마이넘버카드(일본 주민등록증)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지만 지명도나 돌파력 때문에 대역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고노는 '포스트 기시다'로도 눈에 띄고 있어 기시다 총리가 "내각에 포섭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포스트 기시다'를 노리는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을 연임시킬지도 초점이다.

차기 중의원 선거를 향한 선거구 조정을 둘러싸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도쿄에서 자민당과의 선거 연대를 부정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선거 협력에 균열이 생긴 형태로, "총리가 언제라도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돈하는 것이 간사장의 일이다(자민당 간부)"라며 모테기 간사장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지적도 없지 않다. 자민당 내에는 주류파로서 기시다 총리를 지지하는 아소파의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이나 모테기파의 오부치 유코 자민당 조직운동본부장의 요직 기용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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